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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첫 70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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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3 12:4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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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남도는 “해조류 수출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진행된다.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이다.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 4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증가한 것이다.중국(2998만 달러·82.3% 증가)과 미국(3845만 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다.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또 일본(2.8% 증가), 폴란드(8.2% 증가), 네덜란드(23.0% 증가) 등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신현곤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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