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 13년간 2092회 성폭력 가한 의붓아버지···법원 “3억원 배상하라”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21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경찰이 민간이 소유한 총기에 대한 출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본 투표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에 대해 출고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대선 전 사고 예방과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약 4주 동안 14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모두 207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 시정조치(135건), 보수·보강(71건), 행정처분(1건)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러나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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