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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1-11 21:5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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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면서 야당과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예술계를 위축시킨 인사가 반성없이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에 재기용됐다는 것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이사로 위촉됐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조 전 수석도 복권했다.복권 후 3개월도 안돼 서울시향 이사직에 오른 것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채식주의자>로 지난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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