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없는 세수 결손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아”···정부에 경고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에 넘겼다.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19일 글로벌 성장 투자플랫폼 BRV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가 당일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원대를 찍었다.문제는 A사에 투자한 BRV 캐피털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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