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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07 20:23 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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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수의’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고인의 삶에서는 마지막으로 입는 의복이기도 하다. 깨끗한 수의를 입고 마지막 순간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많은 노인의 바람이다.하지만 수의를 직접 고르거나 미리 장만해두기란 쉽지 않다. 40만~6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이다. 특히 하루 식사비도 빠듯한 저소득 노인에게 수의 구매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자녀 등 남겨진 가족에게 수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모진 일이라고 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광주 남구는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80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21명이다. 남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최종 선발했다.남구 사랑의 수의 사업은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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