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않기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 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가량인 9670만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
A씨는 2020년 11월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음식물처리기가 고장났고 사후관리서비스(AS)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며 기기 교체 비용으로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을 과다 투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6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임대(렌탈)가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다.피해 이유는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AS 불만이 378건(50.4%)...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10일 “지난 8월에 (철로 등)제거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경의선·동해선 등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북한군이 해체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군 감시자산에 의해 포착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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