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슈가는 지난...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4일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원서 접수자 364명보다도 17명 줄어든 숫자다.이같은 응시 인원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는 3291명이 지원했다.올해도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합친 3200여명이었는데 응시율은 10%를 겨우 넘겼다.이는 2020년 의료대란 속에서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86%가량이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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