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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03 19:44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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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직위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이날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번 임시주총 안건으로 박 대표와 신 회장을 각각 한미약품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했다.한미사이언스는 또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를 한미약품 신규 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주총 소집 배경으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이자 그룹 지주사로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 최대 주주로서 더 이상 현 경영 상태를 방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상법상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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