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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경찰, 김문수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적 없다” 발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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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18:4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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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후보는 6·3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한번도 제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김 전 후보 고발사건 조사를 위해 오는 17일 고발인 쪽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인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김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사세행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 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목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가장 공정한 선발방식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오는 9월 싱가포르 3박5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신청 대상 및 규모는 관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15명씩이다. 해외 문화체험에는 1억원의 장학회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학생 138명과 고등학생 95명을 오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 모아 공개추첨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상자 안에 담긴 공을 뽑아 합격과 탈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첨장에는 학생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만 참석할 수 있다.
이같은 선발방식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대상을 뽑기로 선정하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 비교육적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공정을 가장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백성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신청 학생을 인터뷰하거나 신청이유 등을 제출하도록 해 심사를 해야 교육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아이들에게 ‘인생은 운’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화순군은 “불만없는 공정한 방식이 ‘공개추첨’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는 공개추첨으로 진행해 본 뒤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화순군은 2년 전에도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취소한 적이 있다. 군은 2023년 6월 2일 군청 체육행사에서 해외연수 대상자 3명을 즉석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도 연수 대상자 4명도 역시 추첨으로 뽑았다.
업무기여도 등 각종 평가지표를 토대로 선발해야 할 해외연수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구복규 화순군수는 “불편한 분들이 많은 만큼 없던 일로 하겠다”며 추첨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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