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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1-18 16:0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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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이날 이 대표의 오전 국회 일정부터 시작해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원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모았다.사진부 박민규, 서성일, 성동훈, 정효진 기자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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