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급한 ‘두 국가’ 논쟁, 정작 정부는 색깔론밖에 할 게 없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정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통일, 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이종석 전 장관이 임 전 실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김민석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2022년 보궐선거 후 수상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가 당시 선거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씨에게 6300여만원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하게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이 돈을 건네기 시작한 시기는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을 이어받은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는 57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올해 절반으로 줄었고,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이차전지 등을 지원하는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 역시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수소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37.7%(26억원) 삭감됐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평소 ‘찬밥’ 취급해온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다.정부의 이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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