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향후 이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에 공세를 펴는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대여 공세에도 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뒤늦게 승인한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대화에 진전은 없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가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 교육부가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며 “의대학장님들,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을 하고, 학생들 오해도 풀어드리고, 학생들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는 과정 거치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노숙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10월 26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주택가에서 단독주택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인이 일을 나간 사이 침입했으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이웃에게 발각됐다. 주민들에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을 하다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