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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불안한 체류, 저임금, 열악한 노동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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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17:3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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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자국 핵시설을 먼저 공습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하자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다.
AP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군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미군은 지상과 해상 전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두 무기체계는 방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 해군도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 국방 당국자는 말했다.
다만 해군 함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격추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함정에 탑재된 첨단 미사일 추적 체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접근하는 표적을 식별하도록 도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 해군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에 동부 지중해로 항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이 요청할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구축함에도 전방 이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전투기들은 중동 지역의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공군 기지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CNN은 미국 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과거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작년 4월에도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당한 뒤 이스라엘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요르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을 요격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군 자산을 투입해, 미 해군 구축함이 10여기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날 100발 미만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으나 대부분 요격되거나, 이스라엘 영토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전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이란 핵시설을 겨냥하고 안보책임자 3명과 핵과학자를 사살했다. 이란은 “엄중하게 응징”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른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1979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 붕괴, 이슬람 신정 체제 수립 → 이스라엘과 단교, 적대 관계 시작
▶1982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창설 → 이란, 헤즈볼라 지원 시작
▶2002
이란의 비밀 핵시설, 이란 반정부단체 폭로로 공개 → 국제사회 우려, 이스라엘 위협 인식 고조
▶2010~2012
이란 핵 과학자 여러 명 암살 →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배후로 지목
▶2010
이란 핵시설에 스턱스넷 악성 코드(사이버 무기) 공격 → 미국·이스라엘 배후로 지목
▶2018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 이란은 핵 농축 재개
▶2019
이스라엘, 시리아·레바논·이라크 등 이란 동맹국 공격. 이란 무기 공급망 차단 목적
▶2020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암살 → 이스라엘 작전으로 추정
▶2022
이스라엘, 이란 혁명수비대 사야드 호다예에 대령 총격 살해. 항공기술자 아유브 엔테자리 등 과학자 음식 중독으로 사망.
▶2023.10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가자지구 전쟁 발발 → 이란, 하마스 연계 의혹. 하마스 내부 문건에서 이란과의 협의 정황.
▶2023.12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이란 고위 장교를 미사일로 살해
▶2024.4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대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미사일·드론 공격.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드론 등 320여기 발사.
▶2024.9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조직원 겨냥 ‘호출기 폭탄’ 공격으로 주레바논 이란 대사 모즈타바 아미니 한쪽 눈 실명.
▶2024.10
이스라엘, 이란 공습 개시, 방공 시스템 파괴
▶2025.6.13
이스라엘, 이란 공습. 핵·군사시설에 대한 사상 최대의 직접적 군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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