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러시아 이어 북한도 비준“양국 비준서 교환 후 발효” 트럼프 취임 이전 ‘제도화’ 북, 러에 파병 효과 높이고 러, 미와 협상 전 지원 확보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노동신문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노동신...
경기 수원에서 시민 2명을 뿔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 나흘 만인 9일 포획됐다.수원시에 따르면 전문 구조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사슴을 마취총으로 생포했다. 구조단은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이곳에서 잠복하며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이 사슴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30대 A씨를 뿔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쳤다. 같은 날 오전 5시20분쯤에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B씨가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이에 수원시는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종합상황반을 꾸려 사슴 포획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수원시는 사슴을 인근 사슴 농장에 임시 보관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 입양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로, 시는 이 사슴이 유기된 사육 사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교 인근에는 사슴 농장 4곳이 운영 중이다...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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