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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내 이름이 우주로”…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기념 도민 참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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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20:07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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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경기도는 독자적인 기후·환경 관측 역량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성체 내부에 도민 이름을 각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기후위성은 올해 하반기 발사를 준비 중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이벤트 신청 누리집으로 접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름과 연락처, 응원메시지, 기후행동 실천사연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응모자의 이름이 담긴 ‘가상탑승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 중 420명을 추첨해 이름을 위성체 내부에 각인할 예정이다. 의미 있는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제출한 도민 30명은 ‘평범한 기후영웅’으로 선정해 기후위성 제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초소형 위성 3기를 활용한 ‘경기기후위성’을 통해 도시 변화, 온실가스 배출, 재난·재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에 도민의 이름을 함께 새기고자 한다”며 “기후에 관심 있는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이를 받을 수 있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법원의 소급 적용 제한을 어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사측이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가 실제 협상을 벌이면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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