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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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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19:28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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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통합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두 회사의 기준이 비슷해 1 대 1 통합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두 회사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올해 1분기말 기준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이다.
국내 방위산업이 유럽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둔화 및 수출 경쟁 심화 등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의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는 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유럽이 8000억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배정하는 이유다. 2020~2024년에 64%로 높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봤다. 2022년 유럽연합(EU)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공동조달 비중은 18%로 목표치(35%)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틈을 한국 방산업체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한국 방산의 매출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EU 등 시장 확대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반사이익’이 줄고 방산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방산 협력으로 방산 공급망 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조달 프로그램과 대형 지원사업이 2025~2027년에 집중된 만큼, 이르면 2030년 내에는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수출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1억3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미 간 갈등이 커지면 양국의 방산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강화해 유럽·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6.4% 성장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6.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예상치 5%를 웃돌며, 전월 성장률 5.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5월은 노동절과 단오절 등 연휴가 두 차례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달이며 5월 지표는 2분기 전체 경제의 가늠자로도 여겨진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5월 소비 개선의 이유로 정부의 구매 촉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과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618’을 앞두고 급증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 목록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2분기 이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6.1%에서 5.8%로 둔화했다. 로이터통신 예상치 5.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고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통신의 3.9%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투자는 위축세가 심화해 1~5월 동안 10.7% 감소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소매 판매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자 심리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중국의 도시 지역 실업률은 5%로, 4월의 5.1%에서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 호조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다만 지속적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몇 달 지켜봐야 하며, 반짝 소비 호조가 광범위한 경기부양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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