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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3대 특검’ 후보는?…조은석·한동수, 민중기·심재철, 이윤제·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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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19:25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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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냈다. 2019년 외부 공모직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돼 ‘검·언 유착’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후보인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당 후보인 심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서 ‘조국(전 혁신당 대표)은 무혐의’라고 주장해 직속 부하인 양석조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공개 항의한 사건이 회자된다.
‘채 상병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에 참여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능력을 중요하게 판단했고 특검 조직을 잘 통솔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에 뒀다”고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당 추천 후보를 두고 “(내란청산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주말 전후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날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두 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이날 두 당의 후보 추천을 받은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각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특검이 속속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B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인 HKMG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중국의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에게도 첨단 기술을 몰래 취득한 다음 이를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홍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이어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며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의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2심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3명에게도 실형(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공의 연구․개발 및 보호 장치․시스템 구축 노력과 의지를 무력화하고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사회 전반과 산업계에 미친 악영향과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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