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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설]꼬리 무는 ‘리박스쿨’ 의혹, 이주호는 국회 질의도 피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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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6 21:3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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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중립성 위반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단체의 사업 확장이나 극우적 교육 내용이 상식 밖이지만, 잘못은 없었다는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영상만 봐도 이 결과를 믿긴 어렵다. 영상에는 한 강사가 전문 강사 대상으로 일제의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이 사태가 불거진 후 벌인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자격증 발급기관 ‘생명과학교육연구회’를 뺐다. 그래 놓곤 몰랐다는 식이다. 여러 정황상 이 단체의 여러 시도를 당국이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리박스쿨 사태는 학습권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다. 윤석열이 파면됐기에 망정이지 이 단체의 극우 역사교육을 아이들이 계속 받았을 거라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 우려에도 계획을 1년이나 앞당겨 전면 시행에 나섰던 장본인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에 상처를 입히고 혼란을 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고 한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선거와 공교육을 오염시킨 리박스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14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토요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요일인 15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 비로 인한 습도까지 올라 체감온도는 더 높아진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전날부터 1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특히 간밤엔 부산 등에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은 이날 0시 4분부터 1시간 동안 61.2㎜ 비가 내리면서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6월 1시간 강수량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까지 부산의 6월 1시간 강수량 1위 기록은 1971년 6월 26일 기록된 50.1㎜였다.
경북 청송군은 전날 오후 11시 37분부터 이날 0시 37분까지 27.2㎜ 비가 내려 6월 1시간 강수량 2위 기록이 바뀌었다. 6월 중순으로 따지면 1위였다.
비는 이날 정오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전라권, 제주도에, 오후 3시께까지 경상권에 이어질 전망이다. 전라권에는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도 5㎜ 내외, 충청권 5∼40㎜, 전라권 20∼60㎜, 경상권 20∼60㎜(부산·경남남해안 80㎜ 이상), 제주도 10∼60㎜다.
제주도는 15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전라·경상권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이날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전국 낮 최고 기온은 23∼31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16일까지 전국 내륙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폭염 영향예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저자가 분석한 ‘신’의 존재 이유인간의 뇌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 150명생존 위해 인간 집단 커지면서 결속감 유지 장치 요구돼종교 의례, 소속감 부여하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
종교 간 대립이 국가 간 전쟁 또는 한 국가 내 내전의 불씨이자 불쏘시개가 된 경우는 너무나 흔해서 일일이 사례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중세 기독교인들의 마녀사냥부터 현대 근본주의 이슬람의 ‘명예살인’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인권유린도 셀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 개별 종교가 제아무리 경전 속에서는 고귀한 말을 늘어놓더라도,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인지도 측면에서 단연 종교 비판의 선두 주자라 할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2006)에서 ‘종교는 망상’이라고 단언했다. 무신론의 또 다른 대표 주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듬해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통해 도킨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신을 옹호하다>(2009)에서 “어떤 소설에 대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끝에 가서는 무척 슬프다는 식의 평을 해놓고는 문학비평가를 자임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며 도킨스와 히친스를 비판했다.
신을 찾는 뇌로빈 던바 지음 | 구형찬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이들 모두 화끈한 입담을 자랑하는 유명 지식인들이지만, 정작 핵심적인 주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 진화인류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로빈 던바의 <신을 찾는 뇌>는 종교에 대해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신 왜 종교가 생겨났으며, 왜 21세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다.
저자는 1993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 인간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최대 150명이라고 주장해 유명해졌다. 이른바 ‘던바의 수’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인간의 두뇌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달했다는 ‘사회적 뇌’ 가설에서 나왔다. 원숭이·유인원·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는 뇌의 특정 영역의 부피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원숭이와 유인원은 50개체, 인간은 150명이 최대치라는 것이다. 원숭이와 유인원의 경우 ‘50개체’는 서로 그루밍(피부를 쓰다듬어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인간의 경우 150명은 조건 없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치다. 같은 고조부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씨족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150명이다.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집단의 규모를 점점 키워왔다. 문제는 집단의 규모가 친밀성의 한계인 150명을 넘어갈 경우 어떻게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유지할 것인지다.
저자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여기서 찾는다. 인간 집단이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치로는 웃음, 노래, 춤, 감동적 스토리텔링, 잔치(공동 식사 및 음주), 종교 의례 등이 있다. 이 장치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엔도르핀 시스템을 촉발하고 고통에 대한 역치를 높여줌으로써 소속감과 신뢰감을 만들어낸다. 원숭이·유인원의 그루밍과는 달리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도 친밀감을 형성해낸다는 점에서 ‘원거리 그루밍’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인간이 ‘던바의 수’를 넘어서는 초대형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것은 이 장치들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종교 의례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가장 큰 범위의 집단에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다.
종교 비판자들은 인격을 가진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이성적 사고의 결여와 연관시키지만, 저자에 따르면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의 수준을 벗어난 종교는 오랜 인류 진화의 역사가 만들어낸 최신 발명품에 가깝다. 인격신을 믿으려면 저자가 ‘정신화 능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타인의 마음 상태를 떠올리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화 능력 없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에서 한발 물러서서 또 다른 평행 세계의 존재를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격신을 믿는 능력은 원숭이나 유인원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호모 사피엔스 수준의 고도의 지능이 있어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이델베르크인과 네안데르탈인도 분명 어떤 형태로든 언어가 있었지만, 현생인류의 언어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특히 깊은 동굴 은신처에서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진술로 옮겨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고도의 도덕적 권위를 지닌 신의 존재를 상정하는 교리종교는, 공동체가 “불법과 내전을 통해 자멸하지 않고”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인구 규모가 폭증하면서 가중된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제어할 종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신은 인간 집단의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에 나타났다. 오늘날의 주요 종교가 인류 사회의 복잡성이 극적으로 증가했던 기원전 1000년대에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자의 통찰은 서로 다른 종교 간 갈등과 특정 종교 내부의 분파 갈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종교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대 그들’의 대립 구도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심의 강도도 커진다.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까.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종교는 철저히 인간적인 특성이다. 종교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변화하겠지만, 좋든 싫든 그것은 우리와 함께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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