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없다” 일방 통보 재확인

폰테크와 대출 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8일로 제시한 국가별 무역 협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 국가엔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차 방문한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시점이 되면 (상대 국가와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국가들엔 관세율 등 교역 조건을 미국이 정해 통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고 같은 달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개별 통상 협상에 돌입했다. 트럼프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1분 발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무역 파트너들에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국가들과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중국에 이어 무역 협상을 타결할 다음 국가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본과 협상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에겐 150개국 이상이 있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 1주 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 내가 EU에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협상이 더디다면서 모든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해당 관세의 발효일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2주 안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각국에 알릴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은 종종 2주 시한을 설정한 적이 있지만 그 시한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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