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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수사결과 ...
교육부가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로 불거진 재시험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학의 입시전형 절차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전형 과정 책임도 대학이 진다. (수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엄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수사의뢰와 별개로 재시험과 관련해선 연세대 총장이 공정성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단 연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공개사과를 촉구했다.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합동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폄훼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 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5·18 3단체는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에 이를 열람하도록 했다가 현재 첨부파일이 삭제됐다”며 “지금까지 해당 문구에 대한 박물관의 사과·설명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탄생·발전을 이끈 국민의 역사적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구체적인 역사 왜곡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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