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정부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는데, 실제 전체 수급자들의 진료비 전체 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에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
대전시가 ‘K-뷰티’ 산업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대전 서구와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이·미용 등 뷰티산업 분야 전문인력 교육·양성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서구 도마동에 건립이 추진된다. 교육·전시·체험실과 강당,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3층(연면적 2015.29㎡) 규모의 시설로 건립이 계획되고 있다. 건립 계획은 연말까지 설계 용역과 운영·육성 방안 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은 서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진흥원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건립 예산 등을 지원하고, 부지 제공과 건축은 서구가 맡기로 했다. 대전시는 진흥원이 설립되면 전담 지원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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