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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장관 항명’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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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00:40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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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미국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폭스뉴스 앵커 브렛 베이어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지도부 중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몇 명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계획을 알리기 위해 중동의 핵심 동맹국 중 최소 한 곳과 접촉을 했으며, 미국은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스스로와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이번 공격이 미국에 사전 통보한 뒤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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