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정부가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추가로 확보했다.외교부는 23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34건을 추가로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9월5일 일본이 보유한 승선자 명부 75건을 전달받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은 19건을 우선 제공했다. 외교부는 이 명부를 행정안전부에 건넸고 행안부에서 명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앞서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2일 귀국하려는 강제동원 한국인들을 태우고 아오모리현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이틀 뒤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당시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
“나에게 산딸기나무가 있다면 열매에서 흐르는 그 붉은 피로 내 날개를 덧칠하고 새 부리를 가져가 달큰한 맛을 볼 텐데. 나에게 집이 있다면 창문틈 쏟아지는 햇살과 보얀 먼지에 마음이 팔렸을 때 내 이마를 한 점 빛줄기가 간질일 텐데.” 사랑하다 못해 암송까지 하는 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의 시. 집집마다 폭격으로 부서지고, 죽은 아이의 얼굴에 묘지의 보송보송한 흙 대신 건물 잔해 먼지가 덮치는 장면. 집 한 채 남김없이 부서지고 무너진 그곳, 산딸기나무와 부신 햇살과 이불에서 터진 보푸라기도 무사하진 못하리라. 굴렁쇠를 밀고 달리던 아이가 죽은, 텅 빈 그 골목을 생각하니 눈물이 찡 난다.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문들. 우리네 땅 남북도 해빙의 날이 무색하게 바짝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가을밤의 라디오 신청곡.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이 부누나. 코스모스는 철조망 건너편에도 피었으리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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