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폰테크 후기모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
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서부발전은 특정감사를 통해 안전분야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본사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안전분야 특정감사에서는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6건 모두 소방·재난관리 등 관련 내용으로, 이 역시 하청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종합하면 사망사고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하는데도 막상 사측이 실시하는 종합·안전감사에서는 하청업무가 감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17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166건의 법 위반 정황이 쏟아진 바있다.
서부발전은 “권한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하청에 대해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나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 김충현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안전이 하청 1·2차 등 다단계 구조가 됐을 때 결국에는 부재하게 되거나 매우 형식적으로만 이뤄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원청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청의 책임감이 부재하고 사고 책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했다.
발전업계의 경우 워낙 많은 업무를 하청주다보니 원청에서 일일이 감사를 실시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하청간 안전, 처우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하청 교섭의무를 부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안정, 임금 등 처우를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교섭”이라며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직접 원청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위험성은 영원히 제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현재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별 단위 교섭만이 허용되고 있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취임 12일 만…캐나다 1박3일미·일과 양자회담 “의견 접근”관세·안보 등 현안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한국의 정상외교 복귀를 공식화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으로 현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16일 출국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G7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현안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인데,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다자간 여러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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