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갤러리 목록

폰테크 대학생 ‘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페이지 정보

행복인 25-06-17 04:36 0회 0건

본문

폰테크 대학생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다”며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박찬범 판사)에 제출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최저임금 성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화물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막아서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의 총파업과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공정위가 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노조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정부 기조에 호응해 화물연대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심 선고 후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 포기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복무한 공정위의 잘못된 고발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내란 종식의 한 형태”라고 썼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거지역이 잇따라 공격당하자 시민들이 앞다퉈 피란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시민 대다수는 “우리는 이란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또 다른 독재자에게 폭격당하길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스라엘에 분노를 표했다.
테헤란의 한 주민은 밤새 폭발음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아파트 건물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느낀 일부 주민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며 어린 자녀들은 공포에 질리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헤란의 한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일하는 25세 금융 분석가 나히드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건 대학살이다. 공기 중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고 나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에는 현대적인 방공호가 없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용했던 터널이나 지하실이 전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으로 주택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테헤란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 7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주거단지에서만 2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48시간이 지난 지금도 10명이 잔해에 갇혀 있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란 당국은 지하철역과 학교를 대피소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땅에 파묻힐 수 있다”는 우려로 피란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가 심하게 막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디언은 시민들이 식량을 비축해 놓기 위해 앞다퉈 상점으로 달려가고 휴대전화 통신망이 마비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주유소에는 피란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한 대학생은 “사람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 밖에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CNN과 인터뷰한 시민 대다수는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표명하며 절대 네타냐후 총리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한 노인 남성은 “우리는 이란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주택가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면 그 지역을 공격해야지 가자지구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8세 여성은 “이란 정권이 실각하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물론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도시가 또 다른 독재자에게 폭격당하는 걸 원하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정보에 속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을 돕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선전 연설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60대 남성은 가디언에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는데 정말 농담처럼 들린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던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답변

펜션갤러리

펜션갤러리 목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