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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속보] 이 대통령, 민주당·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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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04:1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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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3대 특별검사’(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시도한 의혹, 북한의 공격 유도로 국가 안전을 위협한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을 밝힌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이 4년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부에서 각종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고,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앉은 재판정 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기록과 다른 양형 사례 등을 기초로 해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검찰은 항소하십시오!”라고 외치며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항의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검찰, 재판부 본인의 자식이 죽었어도 징역 30년형으로 만족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도 않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정작 우리의 말은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자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파죽지세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고,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5.41포인트(0.87%) 내린 2894.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59포인트(2.61%) 급락한 768.86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에 약세로 돌아서며 8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다.
코스피에선 766개 종목이 하락하고, 150개 종목만 상승해 방산·정유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피를 1219억원 순매수해 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낙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10.9원 오른 136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은 장 초반 내림세를 보였으나 이후 가파르게 오르면서(원화 약세) 달러당 137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 컸다. 중동 긴장에 취약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웠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7월분)은 이날 장중 8% 넘게 폭등해 배럴당 73달러선도 넘어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 유가는 120달러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 증시와 위험자산은 약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0.96%), 일본 닛케이(-0.89%) 등 아시아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미국 나스닥지수 선물은 1.6% 넘게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 넘게 떨어지며 10만4000달러선까지 내려왔고 이더리움은 장중 9% 넘게 폭락하는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달러당 143엔 밑으로 떨어졌고(엔화 강세), 국제 금 선물(8월분)은 장중 온스당 346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미 국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세(가격 상승)를 보였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의 충격이 제한된 모습이지만, 중동 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면전만 아니면 단기간의 변동성 확대 후 안정을 보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며 “시장 기대와 달리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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