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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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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03:4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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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정보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다가 “정신미약(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준다면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파죽지세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고,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5.41포인트(0.87%) 내린 2894.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59포인트(2.61%) 급락한 768.86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에 약세로 돌아서며 8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다.
코스피에선 766개 종목이 하락하고, 150개 종목만 상승해 방산·정유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피를 1219억원 순매수해 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낙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10.9원 오른 136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은 장 초반 내림세를 보였으나 이후 가파르게 오르면서(원화 약세) 달러당 137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 컸다. 중동 긴장에 취약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웠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7월분)은 이날 장중 8% 넘게 폭등해 배럴당 73달러선도 넘어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 유가는 120달러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 증시와 위험자산은 약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0.96%), 일본 닛케이(-0.89%) 등 아시아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미국 나스닥지수 선물은 1.6% 넘게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 넘게 떨어지며 10만4000달러선까지 내려왔고 이더리움은 장중 9% 넘게 폭락하는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달러당 143엔 밑으로 떨어졌고(엔화 강세), 국제 금 선물(8월분)은 장중 온스당 346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미 국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세(가격 상승)를 보였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의 충격이 제한된 모습이지만, 중동 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면전만 아니면 단기간의 변동성 확대 후 안정을 보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며 “시장 기대와 달리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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