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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배너이미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의제를 다룰 회의체를 별도로 만드는 등 사회적 대화 논의 틀을 재편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강조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아직 세부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노사정 대표자들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열린 비공개 회의 뒤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 8월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OO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계엄령 준비설’ 관련 질의에 대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표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해당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OO이라는 발언은 처음 들어본다”며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시작하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OO은 장애를 ‘아픈 몸’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고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비하발언이다. 장애인차별...
정부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한 광복회장 대신 기념사를 맡았던 순국선열유족회의 지원 예산을 3억1000만원 늘려 편성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복회 예산은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6억원 삭감됐다. 일부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외 독립분야 공법단체로 추진하려 했던 순국선열유족회 월간지 <순국>의 구입 비용이 2024년 1억9000만원에서 2025년도) 5억원으로 늘었다. 월간지 <순국>은 1988년 1월에 창간돼 2021년부터 국가보훈부의 발간 지원을 받고 있다.순국선열유족회는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였던 광복회의 힘을 빼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지난 8월15일에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 단체 회장이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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