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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설악산과 북한산 등 국내 국립공원 7곳이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국민 14만7000여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7개 국립공원이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192만8797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민 14만7236여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국립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7곳이다.이들 국립공원의 산림 면적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3만4598.6㏊(헥타아르)로, 산림 1㏊당 흡수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14.33t가량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21년 기준 13.1t 정도다. 공단은 7개 국립공원이 온실가스 흡수를 통해 약 1278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7개 국립공원 중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설악산으로 3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재차 규정하고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반트럼프’ 정서를 공략해 중도 성향 공화당원들과 부동층 표심을 차지하려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최근 지지율이 주춤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인지를 놓고 의문도 제기된다.이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CNN방송이 주최한 타운홀(유권자와의 만남)에 참석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전직 군 고위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들은 트럼프가 미국 헌법을 무시하며, 다시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의 관저에서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켈리는 트럼프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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