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

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정체제 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등장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헌정체제의 위기를 조장함과 동시에 대선에서 패한 세력이 주도하는 ‘수장의 악마화(이재명 악마화)’ 공세에 계속 노출될 공산이 큰 정권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별함은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다.
첫째, 개별 정권의 교체가 아닌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넘어선 거시-구조적 관점과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87년 체제’라는 정치·사회적 질서의 넘어서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복원이든 재건이든 위기를 겪은 헌정체제를 정상화하고 파괴(시도)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87년 체제 넘어서기다.
이때 유의할 게 있다. 87년 체제는 단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한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87년 체제는 1987년 헌법을 낳은 고유한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 구조와 작동 양식을-즉,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사건과 시기(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의거해 개념화한 것이다.
둘째,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유예 정도에 그치지 않는 ‘탈악마화’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의 동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국가지도자(대통령뿐만이 아닌 집권 세력 전반)의 권위와 리더십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져야 한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 해소의 궁극적 방도인 리더십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위기가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통치 행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탈악마화를 단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했고 정권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집요하고 질긴 악마화 전략 구사에도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래서 정치에서, 특히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건 도덕적 정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결함을-용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해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처지를 반영하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국정 목표의 설정과 달성, 그리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현 체제의 한계 넘어서기다. 전문가와 관료가 생산하는 통계 수치 제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무엇을 통해 체감토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시 위의 첫 번째 유의 사항, 즉 87년 체제 넘어서기의 관점과 시야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진다.
87년 체제론 ‘윤석열들’ 재등장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은 작금의 헌정체제 위기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친윤계의 일탈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의, 제3의 윤석열 출현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정치 집단을 (재)생성하는 사회적 구조와 기반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87년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헌정 파괴 혹은 그것을 기도하는 세력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87년 체제가 갖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 즉 정치균열 구조와 통치 원리와 방식 그리고 인식 정향 때문이다.
정치균열 구조의 측면에서 87년 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조기 해소, 지역주의 균열의 장착, 진보 대 보수 균열의 변형을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하에서 민주화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계승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같은 민주주의의 외양과 형식의 수용(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혹은 제도권 정치 참여 면허를 유지하고, 특정 지역(가령 대구·경북)에 기반해 ‘보수’로 자처하며 국가 및 사회 권력을 차지할 기회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것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경쟁 세력이 자신의 존재 근거와 입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는 이념과 정책(가령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민주화)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공주의를 내세워 ‘친북(친중) 좌빨’로 호명하며 적으로 낙인찍어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보수’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 세력은-진짜 보수와 진보마저도- 민주화와 87년 체제 수립 이전부터 내려온 반공주의에 기초한 민중(노동) 배제적-재벌 친화적 성장주의를 소극적으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치·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기회와 조건을 가지기가 어렵다. 즉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특히 지역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기성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그렇다. 87년 체제의 정당 구도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 지배구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통치 원리와 방식에 있어서 87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조성된 ‘세 가지 배제’를 다시 노골화한다. 노동과 평등과 공공성의 배제가 그것이다. 노동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며 핵심 주체이고, 평등은 민주주의의 대표적 가치이자 체제 정당성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민주주의에 공화적 성격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87년 체제는 구체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자본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경계를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한정했다. 그래서 불평등을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 도입 등에 기대어 정당화하고, 심지어 공공 자원마저 경쟁의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라고 칭하며 사유화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했다. 이때 국가와 정치는 엘리트 기득권층에게 사익 추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도구로까지 전락할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로 탄핵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부실하고 정당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존재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
새 정권, ‘새 정치’ 수행할 수 있을까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의 의도와 주도로 이루어졌든 간에 인식 정향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삭제’이다. 이 지면의 다른 글(“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2024년 5월14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계급, 역사, 유토피아 모멘트 인식의 삭제다. 사회적 약자의 존재 혹은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약자 됨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연대와 저항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를 살려 변혁을 도모할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상상력마저 지워버렸다는 의미다. 이런 체제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낡은 세력의 횡행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존재의 부당함을 따져 물을 사회의 의지와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영끌을 통한 나의 생존’이라는 험난한 삶의 도정에서 얻은 피로감과 우울함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건 새 정치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게 새 정치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럴 의지를 갖고 있을까?
특성을 구조, 배제, 삭제, 차단, 봉쇄 등등의 표현을 쓰며 설명했다고 해서 87년 체제를 불멸의 질서로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넘어서기의 핵심 의미와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넘어서기의 결과가 더 나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목표와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즉 새 정치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87년 체제의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새로운 정치의 개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삼는 개헌론 정도로는 구성이 불가능하다.
의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성공이 제공할 이익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87년 체제 넘어서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미 부식 단계를 거쳐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른 무엇보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87년 체제는 헌정체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이 헌정 파괴 세력을 (재)생성하는 (한시적) 체제임을 자각한 시민들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87년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체제 수립의 기초(중 하나)를 놓으면 된다. 이것이 이재명 탈악마화의 길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역사에 새로운 정치를 통해 권위 있는 정치 리더십을 형성한 정권으로 자기 자신을 새길 수 있는 이익이다.
공룡의날은 6월1일이다. 그런데 국제 공룡의날은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다. 둘 다 기원이 그리 오래되진 않은 모양이다. 게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5월의 기념일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과학과 공룡 탐구에 빠져들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공룡사랑단의 세를 키우려는 건전하고도 야심만만한 속셈이 엿보인다.
6월 기념일의 유래는 더욱 우연하다. 미로찾기 그림 작가인 조 워스는 6월1일에 블로그에 공룡 모양 미로를 올렸다. 국제 공룡의날은 지났으므로 그는 ‘공룡의날! 축하’라고 썼다. 이후 인터넷에서 공룡의날을 검색하면 6월1일이 나오게 됐고, 자연히 인식이 굳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공룡을 기념하게 된 것이다.
공룡의날이 둘이라도 문제는 없다. 기념할 기회가 둘로 늘어났으니 더욱더 좋은 일이다. 한국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몇년째 6월1일에 맞춰 행사를 개최했다. 마침 올해는 공룡 연구가 20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의 ‘공룡덕후박람회’는 아주 화려했다. 국내에서 공룡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어릴 땐 좋아했죠’를 빼고) 어쩌면 한 줌이라 해도 그곳에서는 확실히 절대다수였다.
‘공통령’ 선거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과학관은 진짜 선거처럼 각 후보 공룡의 공식 포스터를 제작했다.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는 그린공존당 소속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 공룡 기후회의’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보안전선당 후보로서 군사력과 질서를 강조했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높은 곳에서 두루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 ‘멸종위기종 재생 프로그램’ ‘높이 차별 금지법’ 등이 생명복지연합당 소속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를 위해 과학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건을 빌렸다고 한다. 어른들은 익숙하게 기표소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종종 기표소에 한참 머물렀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심하는 듯했다.
솔직히 가장 인지도가 높은 티라노가 공통령에 당선되리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득표율은 놀랍게도 꽤 접전이었다. 비교적 덜 유명한 공룡에게도 다 지지자가 있었다. 박람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점착식 메모지에 소원을 빌었다. 다양한 소원 사이사이에 ‘멸종’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보였다. 멸종, 맞다. 공룡은 조류를 제외하면 이미 사라졌다. 공통령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놀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념’에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이벤트였다.
기념은 기록하고(記) 생각하며(念) 잊지 않는 일이다. 이젠 없지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거나,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데 경시되는 것이 기념할 대상으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기념은 존재를 되새기고 또 바라보는 행위다. 보는 일에는 시간을 넘는 힘이 있다. 밤하늘의 별빛이 수십광년 전의 것이라도 보는 사람에게는 오늘 밤의 빛이다. 옛날에 나온 텍스트여도 읽기를 통하면 현재에 재생된다. 그리고 과거-현재를 이어보고 나면 현재-미래 역시 이을 수 있다. 오늘을 마치 과거처럼 미리 되돌아보는 것이다. 소원을 적은 메모지에도 공룡을 대신해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너도 멸종하지 않게 조심해.
일요일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후부터 중부 지방과 전라권으로, 밤부터 경상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경남 남해안 20∼60㎜로 예보됐다. 전북, 부산, 울산, 경남내륙, 대구·경북, 제주도 북부는 10∼40㎜, 울릉도·독도 5∼10㎜, 강원 동해안 5∼2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 충남, 충북 10∼60㎜, 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100㎜ 이상) 등이다.
중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제주도는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 전망이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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