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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자기가 만든 덫에 빠진 트럼프…결국 ‘세 개의 전쟁’ 직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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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08:5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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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하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은커녕 취임 채 다섯 달도 지나지 않아 ‘세 개의 전쟁’에 직면할 상황에 처했다. 그가 판을 주도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전쟁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행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모두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허용해 달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란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당시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가로 인해 협상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후 다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란의 협상 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해 줄 경우 ‘이럴 거면 JCPOA 협정에서 왜 탈퇴했느냐’는 비난이 당장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만 해도 이란에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엔 0% 농축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핵무기 생산 초읽기에 들어간 이란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협상 판을 깨기 위해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중동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언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통보를 받았는지, 또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하려 하나 협상 도중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했다.
가디언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압도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지난 2월 미 의회의 반대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8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의 신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말한 지 불과 며칠 후였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대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해 올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지지층을 분열시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조짐마저 나타난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해 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친트럼프 인사인 터커 칼슨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활동가 잭 포소비에츠는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과 새로운 분쟁이 여름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공화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스라엘을 방기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디애틀랜틱에 “‘미국 우선주의’란 용어를 만든 사람이 나인만큼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도 나”라면서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44)이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지자들이 많이 줘서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망언으로 경질된 에토 다쿠 전 농림상의 후임으로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에 4200엔(약 3만9700원)대였던 쌀값을 3000엔(약 2만8300원)대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취임 이틀 만에 급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소매점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파는 비축미 분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비축미 소매가 목표는 5㎏ 기준 2000엔(약 1만8900원)으로 잡았다.
그간 일본 정부는 비축미 대부분을 한국 농협과 유사한 전일본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와 도매상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비축미 61만t을 풀어도 쌀값이 잡히지 않자 ‘도매상이 쌀을 사재기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여론이 일었다. 농림성은 지난 10일 추가 방출하는 비축미 20만t 중 50%를 소매점에 수의계약 형태로 우선 배분했다.
고이즈미 농림상 취임 전후 쌀 소매 가격은 내려갔다. 농림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슈퍼마켓 1000곳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가격을 전주 대비 0.9% 떨어진 4223엔(약 3만9900원)으로 집계했다. 아사히신문은 2주 연속 쌀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당 통계에 고이즈미 농림상이 추진한 소매점 수의계약 영향이 포함되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시민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정치인, 관료, 이익단체의 카르텔인 ‘철의 트라이앵글’을 겨냥한 발언 때문이다.
자민당 내에서 전농과 쌀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농림족 의원들은 “농림상이 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쌀 정책을 결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고이즈미 농림상은 “당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면 소비자들은 값싼 비축미를 (이렇게 빨리) 점포에서 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 9일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 인터뷰에서도 “생산자 단체나 전농 등 기득권에만 신경 쓰느라 소비자를 경시했다”며 서슴없이 당을 비판했다.
이런 그에 대해 당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아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5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선 “다른 식료품과 달리 쌀 유통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어느 도매상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00% 늘기도 했다”며 유통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간현대는 그를 ‘구세주’라고 표현하며 “잘하면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함락 직전인 이시바라는 성에 고이즈미라는 무기가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달렸으나 실제 투표에선 3위에 그쳤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환경상이던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즐겁고(펀) 멋지게(쿨), 섹시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가 일본 누리꾼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했다. 한국 누리꾼들은 그에게 ‘펀쿨섹좌’라는 별명을 붙였다.
미국은 14일 완전히 상반된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반트럼프 물결인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다.
이날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콘스티튜션 애비뉴에는 병력 6700명과 150대의 군용 차량, 50대의 항공기, 최신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발의 예포 속에 등장했고, 군중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치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국가 행사로 포장한 듯한 장면이었다. “적들이 미국인을 위협하면 우리 군이 그들을 철저히 몰락시킬 것”이라는 트럼프 연설은 군의 역할을 초월한 절대권력자의 언어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미 전역을 가득 메운 ‘노 킹스’ 시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수백만명의 시민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트럼프를 향해 헌법의 원칙을 다시 외쳤다. 필라델피아 10만명, 뉴욕 5만명, 로스앤젤레스에서 2만5000명이 거리로 나와 인권, 다양성, 이민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장남은 “공동체와 연대가 해답”이라고 했다.
열병식과 시위는 외양도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응답이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대통령인가, 군대인가, 아니면 시민인가. 트럼프의 열병식은 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의 상징이었고, ‘노 킹스’는 시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외침이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광장에 선 시민들이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2025년 미국 거리에서 울려 퍼진 이 외침은 1776년 미국 건국 당시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그 정신의 부활이다. 권력자가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민중은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저항한다.
‘노 킹스’의 외침은 단지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권력에 보내는 경고이며, 시민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본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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