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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2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00억원대 횡령사고,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이 잇달아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 사고는 기업시설자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영업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고금액인 55억원은 대출 취급액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담보가액이 79억원으로 잡혀있는만큼 대출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자를 연체한 적은 없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인만큼 사기라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어떤 서류가 허위인지에 대해선 현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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