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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백제시대 축조 대전 ‘사정성’ 산책로 정비…대전시 ‘산성 종합정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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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9 17:4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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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대전시는 중구 사정동에 있는 백제시대 산성인 ‘사정성(沙井城)’ 일대 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정성은 중구 보문산 사정공원 입구 서쪽 해발 160m 높이에 있는 350m 길이의 백제시대 산성이다. 대전에서 지금의 충남 금산군 진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성벽이 대부분 허물어져 윤곽만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1990년 사정성을 기념물 제14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전시는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사정동 주택가에서 사정성 정상까지 약 500m 구간의 노후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산책로 노후 시설물 철거와 급경사 구간 지반 다지기, 낙상 예방을 위한 계단 추가 설치 등이 이뤄져 시민들의 산책로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대전시는 사업 과정에서 정비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임을 고려해 지표 훼손을 최소화하고 데크나 난간 등 인공구조물 설치를 자제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정성 산책로 정비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제시한 문화유산 관리 원칙인 ‘최소한의 개입’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친화형 정비 방식을 통해 보전과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산성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정성 이외에도 지역에 산재한 산성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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