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김용현 보좌관 “윤석열이 ‘거봐,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말했다” 법정 증언

주말폰테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 재차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며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이후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이 계엄과에서 근무했다는 전력 등이 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차장은 “우선 언론에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 최하 서열자라서 과정상에 대한 조언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차장은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갔나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비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특검 출석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ODA)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5000만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업무비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내부 고발을 통해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시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와서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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