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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속보]‘김건희 특검’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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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9 14:2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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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이들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 4명을 포함한 8명의 특검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56·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54·29기)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53·30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57·31기)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부가 17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했다. 이스라엘 일부 지역도 3단계로 격상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지역에 3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이를 3단계로 재차 높인 것이다. 애초 3단계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 내 모든 지역에 3단계가 적용된다.
현지 한국 공관은 이란 내 한국인들과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란에는 1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이날 오후 8시부로 3단계로 격상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가 적용됐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교민 23명은 버스를 타고 육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요르단으로 대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피 과정에서 “차량 마련과 국경 통과 및 이동 수단 확보, 숙소 마련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공관 인원들은 필요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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