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은 일종의 편법”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할 예정이다.산업용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제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수용하면서 이제 관심은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시점에 쏠리게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김건희 특검법’ 운명이 이 대표와 한 대표 회담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한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며 “의료대란과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 촌각을 다투는 의제부터 터놓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에 맞춰 이번 회담에서 민생 관련 의제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9월1일 1차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민생정책협의체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친이재명(친명)계 한 수도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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