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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경쟁 과열로 보인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이 원장이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고 29일 전했다.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이어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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