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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서울시, 대선 폐현수막 7.3t 전량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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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12:5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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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서울시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을 버리지 않고 전량 재활용한다.
시는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설치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대선기간 중 사용했던 폐현수막 7.3t 중 2.7t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t도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설치한 1661㎡ 규모의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약 10t의 현수막을 보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선과 같이 단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 보관한 뒤 체계적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현수막은 시내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 집하장을 이용해 재활용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하고 재활용 항목 세분화·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한 ‘폐현수막 통계 매뉴얼’도 배포했다.
앞으로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확대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현수막을 100%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 분야를 꾸준히 발굴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넉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로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미리 당겨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한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4조7000억원)보다 크고,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놓은 ‘5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더 커졌다. 가계대출은 올해 1월 9000억원 감소했다가 이후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5조6000억원으로 전월(4조8000억원)보다 커졌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허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중 크게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된 데다 가정의달 관련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려 신용대출도 증가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5∼6월 중 선수요가 일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주택거래량 추이를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폭이 이달 다소 주춤하더라도 7∼8월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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