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홍준표 “이재명 정권 칼바람, 무고한 희생자 나와선 안 돼”

광주 폰테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을 겨냥해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최근 미국 생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3년 전 사기 경선을 당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 나라를 혼란케 한 죄, 지난 대선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해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내 나이 70대에 이르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 그는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비판해왔다.
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현장 소장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원청업체에 8000만원, 하청업체에 6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텔레콤이 16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심 기반 신규 모집은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이 지난 시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심은 별도의 유심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내려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통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지난달 5일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 현황과 재고 수준을 과기정통부에 매일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을 논의해왔다.
유심 교체가 막바지에 이른 점이 부분적인 신규 모집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 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된다. 이는 전날 기준 잔여 예약자인 183만명을 크게 웃돈다.
회사는 향후 추가로 교체를 예약하는 고객이나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기한 내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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