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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질질 끌 이유 없다’···이 대통령, ‘도덕성 논란’ 민정수석 신속 정리로 인사 논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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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7 14:58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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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이재명 정부로서는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 불거진 도덕성 논란을 안고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바로 다음날 아침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왕 정리할 문제라면 하루빨리 하는 게 낫다는 ‘이재명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또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도덕성·자질 논란이 벌어질 경우 오 전 수석 사례는 준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수십명의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에 있어 검증 단계부터 의혹·논란 대응 및 사후 처리까지, 문제 발생 시 오 전 수석의 케이스에 견줘 어느 정도의 수위와 속도로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앞서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이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하지만 차명재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닷새 만에 민정수석에서 사퇴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일이 길어져도 해외 여행이 늘어날 뿐 국내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자 해외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월의 해외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관광은 부진했다. 1월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신용카드(BC카드·신한카드 기준) 사용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의 전반적인 소비활동(관광소비 포함)을 살펴봐도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긴 연휴의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고, 이는 일시적 수출 둔화로 나타났다. 1월 수출 규모는 4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며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경기 안산에 이어 남양주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카카오는 13일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는 경기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약 6000억원을 투자, 연면적 약 9만2000㎡(약 2만8000평) 규모의 디지털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 이은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착공·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설 디지털 허브는 AI와 미래 기술을 위한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AI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설계 및 구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2022년 SK C&C(현 SK AX)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물색해왔다. 이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제2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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