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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23 04:5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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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24절기 편지 쓰는 내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가도가도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최진영 작가가 2006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뒤 18년만에 첫 산문집 <어떤 비밀>을 출간했다. 최 작가는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사랑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있다. 미움, 오해, 질투, 서운함, 억울함, 치사함, 외로움, 고통…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2023년 경칩부터 2024년 우수까지, 최 작가는 잔잔한 금능바다와 비양도가 바라다 보이는 제주 서쪽 옹포리의 한 카페에서 절기마다 편지를 써 손님들에게 전했다. 시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연인에게 힘을 보태고 싶어서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계획도 없이 주저하며 시작했던 ‘절기 편지’에 어느덧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가을쯤 되자 “편지 쓰는 근육”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좀더 수월해졌다.최 작가는 ‘편지’...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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