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매년 증가하는 HUG 전세금 반환 거절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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