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등 노동조합이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용택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87)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한국노총 소속 공항공사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은 2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2011년부터 14년째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인천하늘교육재단은 2011년 영종지역 주민과 공항 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89억원을 출연, 매년 운영비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지 이사장은 1999년 인천공항공사 창립부터 2010년까지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인천하늘교육재단이 설립된 2011년부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민 혈세를 출연하고 있음에도 재단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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