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폰테크 후기모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통합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두 회사의 기준이 비슷해 1 대 1 통합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두 회사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올해 1분기말 기준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이다.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책임과 불안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그쳤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91%)을 꼽았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67%), ‘예방조치와 주의 의무를 다할 자신이 없다’(34%)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일수록 책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불안감은 줄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조 인력 배치와 사전 예방조치를 다 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4%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다.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29%)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법적 책임이 명확히 면제되지 않으면 체험학습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대신 교내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자’(44%), ‘보조인력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배치해야 한다’(25%),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인솔책임을 져야 한다’(18%) 등의 요구가 나왔다.
자유 서술형 문항에는 137건의 응답이 접수됐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야 하고, 안전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된다”, “아이 한 명 있는 부모도 한눈팔면 사고가 나는데, 교사 한 명이 20명을 책임지는 건 무리다”,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상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 없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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