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올 ‘김 여사 특검법’ 놓고…벼르는 야, 난감한 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벼른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대놓고 옹호할 수도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이 부결되면 여당이 김 여사 수사를 막았다고 총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시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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