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악몽 재현될라”…‘해리스 우위’에도 웃지 못하는 민주당

미국 대선을 6주 남겨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지만, 막상 투표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 강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당이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으로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다 역전패를 당했던 2016년 대선의 악몽이 있다.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근소한 격차로 패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 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국회의원들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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