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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사진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인천을 대표하는 소래포구축제에 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인천 남동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린 제24회 소래포구축제 방문객이 모두 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한낮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축제 열기는 뜨거웠다. 아이들은 ‘소래 갯벌 머드 놀이터’에서 진흙물을 온몸에 뒤집어썼고, ‘소래 염전 소금 놀이터’에서는 모래 놀이하듯 장난을 치며 즐겼다.행사장 입구에 자리 잡은 남동구 캐릭터 ‘새랑이 게랑이’ 대형 애드벌룬 인형도 축제 방문을 기념해 사진을 찍는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사흘간 밤마다 열린 축하 공연에는 구름 관중이 몰렸다. 트로트부터 국악, 가요, 디제잉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고, 폐막 공연에는 박정현이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으로 여름의 끝자락을 낭만으로 물들였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보인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는 소래포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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