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금투세 도입한 민주당의 ‘유예’ 토론회···‘자기부정’ 논리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국내 제조업계에 겨울이 오고 있다. 제조업 경기 전체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조짐에 올해 4분기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3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수출 산업의 경기 전망도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3분기부터 꺾인 내림세는 극복하지 못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제조업체 225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89)보다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100)를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매출액 중 수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나눴을 때, 내수 기업(85)뿐 아니라 수출 기업(86)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분기보다 각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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