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갤러리 목록

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소비 진작·소득 지원 모두 고려”

페이지 정보

행복인 25-06-17 15:42 0회 0건

본문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재 기부로 추진된 국내 첫 민간 주도 전(全)주기 백신개발센터가 문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전 주기 백신 개발을 위해 고려대 의료원 내 설립된 의학연구센터로, 백신 및 신약의 다각도 개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총 1만221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조성되는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백신 혁신연구센터를 비롯해 생물안전센터 및 실험연구실, 유전자 세포 치료 연구·개발 및 디지털 헬스 기반 정밀의학센터, 첨단치료기술 연구개발센터 등을 갖췄다.
여기에다 신종 병원체를 다루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과 광학영상시스템, 이미지 처리 기반 초고속 세포 분석 장비, 로봇 워크스테이션 등 첨단 설비들도 더해졌다.
정 명예회장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을 극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사재 100억원을 고려대 의료원에 기부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감염병 연구에 필수적인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시스템과 전 임상 연구 플랫폼을 완비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국민 행복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이곳이 대한민국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보건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답변

펜션갤러리

펜션갤러리 목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