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검찰,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폰테크 안전한곳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박찬범 판사)에 제출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최저임금 성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같은 해 12월 소속 사업자(화물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막아서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의 총파업과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공정위가 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노조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정부 기조에 호응해 화물연대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심 선고 후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 포기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복무한 공정위의 잘못된 고발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내란 종식의 한 형태”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 많이 다르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것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통한 행복을 강조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청산, 권력기관 독립, 재벌개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취임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더 닮았다.
취임 초반 이 대통령 행보에서 실용주의는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를 화제로 꺼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난제를 따져보면 실용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사회적 분열, 제2의 ‘IMF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제위기, 미·중 한가운데 낀 외교 등 현실은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를 서쪽으로 저었는데 배는 동쪽으로 갔다’ ‘이상은 높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는 정부라는 방향 설정은 이전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당장 정치적 환경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및 구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결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최대 지지 연합, 다수 개혁 연합을 통해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핵심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외교 지형도 실용 노선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엉뚱하게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대미 전략을 두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모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다.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중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고 정당한 비판도 부적절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인사에서 벌써 이런 경향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 형평의 가치와 충돌하면 실용이란 구호도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 성장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며 진보·개혁 의제들을 외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의제들은 힘을 잃은 상태다. 약자 보호, 환경, 노동, 성평등 등은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란 응답은 58.2%였다. 같은 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는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 이명박 전 대통령(79.3%)보다는 낮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실용정부의 성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음에도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을 밑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진 영향이다.
12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보다 23.02포인트(0.38%) 오른 6045.26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46.61포인트(0.24%) 상승한 1만9662.48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85포인트(0.24%) 상승한 4만2967.62에 장을 마쳤다.
전날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PPI는 전달 대비 0.1% 올라 시장 전망치 0.2%를 하회했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PI도 0.1% 올라 예상치 0.3%를 밑돌았다. 관세 충격이 서비스물가에 아직 파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인하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된 셈이다.
이를 반영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75.0%로 전날 마감 무렵의 81.4%보다 6%포인트 넘게 내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안을 재차 꺼내는 것이 증시의 상승 압력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 없고 약 2주 후 각국에 서한을 보내 내가 유럽연합(EU)에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날 미국 빅테크 7개사를 모은 ‘매그니피센트7’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이 상승했다. 테슬라는 최근 급반등에 따른 영향으로 2% 이상 하락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오라클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다.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은 17억5천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주가가 22.45% 폭락했다. 앞서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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